통권 제 8호 2018-02호
1987년 시민항쟁 이후 민주화시대 31년,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열망에서 시작한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을 위한 100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시대’라는 가치를 내걸고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종료와 더불어, 7월부터 민선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사회 모든 분야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약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자원봉사의해 집행위원회’는 각 정당에 자원봉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에서 시작되며, 여기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지역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성장이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자원봉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 주제는 ‘지방분권과 자원봉사’입니다. 다소 광범위한 주제일 수 있겠으나, 지방분권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견해를 통해 시대적 요구와 자원봉사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용어 설명 : 본 저널은 각 필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싣기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이 혼재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용어들의 의미는 유사하나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 지방분권(地方分權) : 자치분권을 가리키는 용어로, 행정조직을 권한분배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분류함에 있어서 다시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눠짐
- 지방자치(地方自治) :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지방행정사무를 지방주민 자신의 책임으로 자기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함
시선 하나, 자치분권과 자원봉사, 왜 중요한가?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전략) 자원봉사는 시민성의 주요한 표현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영양제인 개인적인 차원의 이타적 활동을 넘어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시민참여로 확장되고 있다. 참여와 자치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주민참여의 근간은 이웃과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자원봉사이다. 즉 자원봉사가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생태계를 잘 구비하는 것은 자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재정과 정책의 지원의 책임이 있는 정부(지방정부)는 자원봉사활동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더욱이 자원봉사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공조적인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꼽힌다. 새로운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역현장에 근거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자치의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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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하나
지방자치분권과 자원봉사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과제
송민경
경기대학교 교수, 한국자원봉사학회 부회장
(전략) 성공적인 지방분권의 실현 내지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욕구,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권화된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각기 다른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운영하며, 이를 지역 상생으로 엮어갈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자치력 향상이 전제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자치력 향상이나 자발적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할 기회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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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둘
前자원봉사센터장, 現지자체장이
바라본 지방분권과 자원봉사
박승원
광명시장
(전략) 지방분권, 자치분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민이 중심이 돼서 마을자치를 하는-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자는-일종의 마을운동이라고 봐요. 이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냐고 하면, 지역의 활동가들이죠. 저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활동가라고 봐요. (중략)그런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관점을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좀 더 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재생이나 마을가꾸기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펼쳐나가면 자원봉사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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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자원봉사
[우리가족 자원봉사 보고서] 2017년 연령별 자원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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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함께 보기

시민참여와 선거자원봉사의 의미 아카데미

(주최: 나눔과 비전 대구경북본부, 2018.5.9) + 더보기

6.13 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포럼

(주최: (사)한국자원봉사포럼,
국회의원 김진표·원유철, 2018.5.23) + 더보기

6.13 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 제안

(주최: 한국자원봉사의해 추진위원회, 2018.5월) + 더보기
친절한 AS센터

자원봉사이음 이슈토론회 결과

지역화폐와 자원봉사, 그 조화와 부조화 + 더보기 (1차 토론 2018.4.20) + 더보기 (2차 토론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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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지역화폐, 타임뱅크에 대한 단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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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대한 서비스 코너입니다.

이번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을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정책저널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 의견보내기
안녕 리액션, 시작을 알리다
김용덕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
한국자원봉사의해 집행위원
(전략) ‘안녕 리액션 캠페인’은 ‘안부 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직접 자원봉사로 행동하는 전 국민 캠페인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신뢰 높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전국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곳곳의 자원봉사를 연결하고, 영역과 가치를 확장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6월 개최된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시민주권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자원봉사’에서 캠페인을 선포, 17개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가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거점센터로서 의지를 다졌고, 지역별 사회이슈를 발굴·해결하며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캠페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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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원봉사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용
정희선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한국자원봉사의해 집행위원
자원봉사는 단순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조적 장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이고도 내재된 ‘힘’이다.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이하 한자해)’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핵심을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두고 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 빈곤예방과 해결, 고령화 사회 극복 등 자원봉사로 해결할 우리 사회의 10대 아젠다(사회문제)를 정리했다. 동시에 아젠다를 풀어가는 방식으로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성과에 주목했다. 특히, 기존의 양적인 성과 측정에 치중되어 있던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방식이 사회적 임팩트를 높이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전문가와 학계가 협업해 자원봉사 성과지표의 5대 지수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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