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 9호 2018-03호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인 1947년,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역대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으로(413개 언어로 번역), 이후 국제인권협약(1966년)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 등에 인간의 존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대한민국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모든 분야에 걸쳐 인권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자원봉사현장은 특히 인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사회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며, 이는 곧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사회와도 닿아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 주제는 ‘인권과 자원봉사’입니다. 관련 제도와 연구 등 다양한 시선을 통해 국내 자원봉사현장의 인권 존중은 어느 단계인지 알아보고, 인권감수성을 높여야하는 자원봉사현장의 대상자들과 접근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선 하나
더 나은 시민권,
시민참여로부터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전략)인권은 고전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시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창설되었으나, 오늘에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하여 시민적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권은 이중과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략)민·관 협치의 굳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활성화되고 정치공동체에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안의 역동은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력을 갖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 견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시민사회 안의 사회적 연대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사회적 연대는 시민참여 없이는 실현불가능하다. 시민참여에 의한 사회적 역동의 회복이야말로 인권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견인하고, 양극화로 일컬어지는 시장의 왜곡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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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둘
국내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에 대한 대담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김종산 부평구자원봉사센터 팀장
(전략)사회복지와 자원봉사영역은 특성상 선의와 헌신에 기대다보니까, 관리자가 자원봉사자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등 인권침해가 상당하다. 자원봉사자 또한 활동 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시혜적 관점이 강해지고, 서로를 대상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지 않을까.

(중략) 결국 인권감수성은 인권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인권감수성을 지닌 사람과의 소통에서 생긴다. 한 예로, 인권감수성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기논리 특히 인권적 관점이 뚜렷한 사람을 만나면 자극을 받고 변화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생각과 학습을 통해 인권감수성이 더욱 커지고 이것이 본인의 가치관으로 내면화되어 사람과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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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하나, 인권친화적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현장 가이드의 의미와 활용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략)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인권친화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인권침해 후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자원봉사현장이 인권을 증진시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권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 등 인권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전무하기에 국가에 정책 제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재 자원봉사활동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10월 동안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먼저, 가이드 개발을 위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5개 광역중심 현장 리더(센터 및 수요처 관리자, 봉사자 총 40명)를 대상으로 인권사례 수집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수집된 사례와 기존 문헌을 활용하여 활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인권상황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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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자원봉사
자원봉사자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인식현황 + 더보기
사례 함께 보기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길라잡이

(국가권익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권익보호 관련 자료

(평창자원봉사지원본부, 2018)

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 운영

대회운영인력 기본교육 교재

(성 평등, 장애이해 내용 등)

인권 지향적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교육 가이드북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13)
친절한 AS센터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18.09.11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18.10.30 행정안전부)

친절한 AS센터는
지난 호에 대한 서비스 코너입니다.

통권9호에서는 통권8호 주제(지방분권)에 대한 후속내용을 공유합니다. 또한 이번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을 거쳐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정책저널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자원봉사 협력방안 연구
민윤경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연구원
자원봉사 패러다임 확장이 논의되면서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 정부도 ‘시민 참여 활성화’목표를 100대 국정과제에 상정하는 등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지향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으로 각 중앙부처들은 사업운영의 중심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는 공동생산(co-production),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시민들이 공공 및 지역복지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본 연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패러다임 확장의 실천방안으로 공공부분의 인프라 확대에 주목했다. 이에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요한 관련 부처 5곳(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와 새로운 부처 3곳(고용노동부, 통일부, 과학기술부)을 대상으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가능 사업을 도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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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원봉사포럼에 대한 소회
장준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전략기획본부장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그간 일부개정만 있었을 뿐,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중략) 현재는 이명수 의원의 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일부개정안이 병합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9월 17일에는 법 개정의 시대적 요구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자원봉사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회자원봉사포럼이 개최되었다.

 (중략) 법안 통과를 위해 ‘2016~2018한국자원봉사의해’ 분과 중 하나인 자원봉사정책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기본법개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을 만나 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결과 9월 11일 20대 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미비한 점을 보완한 수정안건이 11월에 개최될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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